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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 2조의 기본이념에서는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하여 노인의 향유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인권 관련 조항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조사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1. 의료법 제 3조제 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장 및 그 종사자 3.「장애인복지법」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 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 의무 등) ① 제 39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 1항 및 제 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 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적극적인 인권보호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인권침해행위가 심각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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